일본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정책 FiT

지난해 관련 법률등을 개정하고 관련 위원회(매입제도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걸쳐 3.26일까지 이른바 "솔라타운 미팅" 이는 전국적인 설명회까지 마친 일본의 새로운 태양광 산업 관련 보조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자원 에너지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 새로운 제도는 모든 가정용 태양광 발전 씨스템 설치자들이 각지역 기간 전력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발전하는(일본의 표현을 빌리면 잉여전력) 전기를 10년동안 48엔/KW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비 가정용의 경우 10년동안 24엔/KW 로 판매 한다고 합니다

이요율은 고장된 것이 아니고 매년 앞에서 말씀드린"매입제도 분과 위원회"에서 그요율을 새로이 정한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잉여전력은 자가 발전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남은 전기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량 자체를 별도의 미터기로 측정해 매입 하는는것입니다 
이 새로운 보조금은 별도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게 아니고 매입제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료에 증가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억울하면 태양광 발전 씨스템을 설치 하라는 건지?)

일본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 그 대부분이 가정용 태양광발전 씨스템 입니다 

일본 태양광 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2009년 4월1일 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일본전체 태양광 발전 씨스템 판매 누계인 410MW중 가정용이 373MW로 90%정도가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도입은 일본 태양광 산업을 한단계 도약 시킬수 있을듯 합니다
(뭐 실제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찌 되었던 48엔/KW에 10년 계약 조건 이라면 보조금 치고는 나쁘지 않은조건 입니다)

일본은 기존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시 7만엔/KW에 해당하는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새로운 보조금 정책과 기존의 설치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시행 될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설치 보조금이 없어질지 아직 확실하지는 안지만
새로운 보조금 제도와 살치보조금 제도가 병행 될경우 한때는 1위 였다가 보조금 정책 폐지로 뒤순위로 말려났던 일본의 태양광 산업을 다어느정도는 다시 일으켜 세울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