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발전 FiT 보조금 정책변화 전망
독일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강력한 반대와 연정 파트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케 총리의 현독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 FiT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내년 1월에 추가로 11-13%의 보조금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 1월에 이미 9%를 삭감했고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15-16%를 추가로 삼각하고 나아가 내년 1월에 다시 11-13%를 삭감한다면 약 1년 사이에 35-38%의 보조금을 삭감 하는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인 3월 18일 독일 태양광 관련 고위급 공무원인 (head of the Environment Ministry's solar energy department ) Dr. Karin Freier가 유로포럼 conference에서 2009년에만 독일내 태양광 발전용 설비 설치 규모가 3GW에 달하고(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아님) 올해에만 약 5GW에 달할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녀가 말한 견해가 "우리는 이분야 대한 우리의 세계적 기술적우위와 일자리를 지속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인해 세계시장이 overheating 되는것을 원하지는 안는다" 아마도 독일 정부가 가진 현상황에 대한 인식 인듯 합니다 그녀는 또 이러한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아시아 업체(대부분 중국 이지만)들의 공세에 시달리는 독일 태양광 관련 업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시련이 될것이고 독일 업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게 쉽지안다는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나올수도 있으려나?) 이아주머니 박사의 말에따르면 지난해 독일은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약 180억 유로(240억 USD)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이러한 FiT보조금 재조정이 없다면 현재 38억 유로인 보조금이 2015년에는 60억유로로 급증할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