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발전 FiT 보조금 정책변화 전망

 독일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의 강력한 반대와 연정 파트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케 총리의 현독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 FiT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내년 1월에 추가로 11-13%의 보조금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 1월에 이미 9%를 삭감했고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15-16%를 추가로 삼각하고 나아가 내년 1월에 다시 11-13%를 삭감한다면 약 1년 사이에 35-38%의 보조금을 삭감 하는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인 3월 18일  독일 태양광 관련 고위급 공무원인 (head of the Environment Ministry's solar energy department)  Dr. Karin Freier가 유로포럼 conference에서 2009년에만 독일내 태양광 발전용 설비 설치 규모가 3GW에 달하고(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아님) 올해에만 약 5GW에 달할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녀가 말한 견해가 "우리는 이분야 대한 우리의 세계적 기술적우위와 일자리를 지속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인해 세계시장이 overheating 되는것을 원하지는 안는다"  아마도 독일 정부가 가진 현상황에 대한 인식 인듯 합니다 
그녀는 또 이러한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아시아 업체(대부분 중국 이지만)들의 공세에 시달리는 독일 태양광 관련 업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시련이 될것이고 독일 업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게 쉽지안다는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나올수도 있으려나?) 
이아주머니 박사의 말에따르면 지난해 독일은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약 180억 유로(240억 USD)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이러한 FiT보조금 재조정이 없다면 현재 38억 유로인 보조금이 2015년에는 60억유로로 급증할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확실히 무리가 되는 수치인가 봅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태양광 FiT제도에 따른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이미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2008년도에 스페인 당한 험한꼴을 다시 당하고 싶지안다라는 (괜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보조금을 채택해 전세계의 모든 투기자본을 포함한 사업자들이 몰려들어서 전혜 예상 하지 못했던 규모의 재정지출이 일어나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독일을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할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가절감 이겠지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주요 메이저 태양광 업체들이 고효율 신제품 개발과 수직 계열화및 생산 capa,확장을 통해 몸집을 불려서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 cost를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았나요?
긍정적인 측면은 결국 살아 남기만 한다면 결과는 아주 꽤나 달콤할것이라는 점입니다
Grid Parity달성이 좀더 앞당겨 지면 태양광 발전은 좀더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는것이고 그시장을 과점 상태에서 나누어 가질수 있을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