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하기전에 ...산으로가고 있는 RPS 정책

2012년 부터 FiT(Feed In Trafii)정책의 보조금 정책에서 RPS(Reneable Potfolio Standard) 의무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큰이변이 없는한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전에 법안의 실행주체가될 발전사업자들과 지경부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경부와 법에따라 의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 사업자간에 의무비율을 가지고 협의가 있었다고합니다

이협의에서 발전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지경부는 2012년 의무비율을 원래 계획안 3%에서 2%로 재조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해당한는 대수력을 보유하고있다는 이유로 수자원 공사를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2GW이상의 민간 발전사업자만 의무대상 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원안에서 기준을 대폭 낮추어서 0.5GW이상의 민간 사업자도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바람에 한전의6개 발전 자회사말고도 지역난방공사, 포스크파워등의 몇개업체가 의무대상에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난게 아니고 원자력발전이 주가되는 한국수력 원자력은 은 지경부안에 아직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도고 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 따르면 1GW단위의 원전한기를 건설 한다면 가동률이 평균 21시간/일 이르지만 태양광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3.6-4시간 정도박에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GW용량의 원전에 맞는 의무비율 3%를 지키기 위해서는 30MW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아니라 120-150MW에 달하는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원전을 건설하기에도 자금이 간당 거려서 그런규모의 설비를 갖출 돈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다 지기돈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업체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 이었고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돈이 들고 아직은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반발하던 태양광 발전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역시나 모든 발전 사업자의 검토 순위에서 태양광 발전은 순위권에서 한참 밀려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과연 정부의 원안대로 태양광 발전에 별도의 추가점수를 준다고해서 이상황이 바뀔수있을지....

재경부 예측에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현재의 FiT를 지속할 경우 500MW설비의(우니나라 목표치임)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은 약 15년간 5조원 (년간 3천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왜 20년이 아니고 15년이지?) 그리고 100MW설비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추가 될때마다 1조원이(년간 600억) 추가로 필요 하다고 합니다(근거는 애기하지 않아서 잘모르겟음),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이 원래 정책의 목적인 국내 태양광 발전산업의 간접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대부분 중국의 저가판넬 생산업체에 돌아 갔다는 자기반성(?)이 이러한 정책 변경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의 예측은 최소한 금년 수준의 보조금(680원/KW 이게 맞는지 모르겟음)에 근거를 둔것일테고요, 당연히 내년 이나 그이후 판넬가격 하락에따라 보조금은 매년 재조정 되고있고(신규 사업자에게만 해당 되지만), 설비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으며 (판넬자체의 Eff. 향상과 더불어 요새 대세인 추적식 설비의 경우 고정식에 비해 대략 20-30%정도의 out put이 상승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불어 판넬가격은 떨어져 단위원간느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 국내업체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중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FiT정책의 근본 취지는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이외에 도 멀지 않은 장래에 태양광 발전이 기존 화석연료에 경쟁이 가능한 Gird Parity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선행적 투자라는 점도 있다는것을 혹시 망각해 버린거일까요?

현재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독일과 유럽의 FiT에서 발아해서 지난 몇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이는 Grid Parity 를 달성하기 전까지의 그야말로 시장진입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최소3-5년내에 Grid Parity 에 도달하는 시점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태양광 발전" 이 산업으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걸까요?

그때가 되면 그때 참여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믿고있는걸까요?

RPS에서 FiT로 회귀한 독일이나 일본의 공무원들이 부자나라 공무원들이라서 돈을 물쓰듯 써도 상관없어서 .....아니면 자신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RPS에서 FiT로 회귀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25조원을 3-5년내에(최소 5조원/년) 토목공사에 몰빵할 돈은 있어도 년간1조원도 안되는 돈을 새로운 미래 산업에 쓰기는 아까운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