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 발전산업에 다시 위기? 지금 체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가

작년 411M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서 유럽3위로 떠오른 신델레라 "체코"에서 향후 유럽 태양광 산업에 위기를 몰고 올수도 있는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이 체코 태양광 관련 포탈사이트에 보도에 따르면 ( http://solarninovinky.cz/  솔라뉴스라는 의미랍니다) 체코 정부는 독일이 태양광 관련 FiT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이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듯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 적도 있지만 http://blog.naver.com/2hakgu/80104773585  체코는 지금 유럽내에서 거의 최상위 수준의 태양광 발전 FiT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진행중이고 이개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동의를 얻기위해 계류 중입니다

 현재 체코의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은 루프탑이나 그라운드 베이스 공히 30KW이하인 경우 Euro.0.4963/KW, 30KW가 넘어가는 경우  Euro 0.4925/KW 입니다

이런 고가의 보조금 덕분에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들이 몰려들어서 올해 체코의 예상 태양광 설치양은 1GW를 간단히 뛰어넘어 2GW 까지 갈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법률이 개정되어서 보조금이 삭감된다고 해도 내년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기때문에 올해에 체코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유사이래 최대치에 달할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이런 법개정 와중인 지난 3월 23일 체코의 광업 & 무역부 장관이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IT) 발표하기를 체코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규제안을 준비중이며 이규제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20KW이상의 모든 태양광 발전설비는  최소22%이상의(모듈 기준) 전환효율을 가진 제품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현재까지 시중에 나온 모든 태양광 모듈중 CPV(Concentratd PV)를 제외하고는 그어떤 모듈도 이기준을 넘지 못하며, 또한 CPV는 양산 단계가 아닙니다

즉 20KW이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준비하던 모든 예비사업자에게 사업을 그만 접으라는 말입니다

체코 정부의 무리수는 이뿐만이 아니고 올초 완공된 2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기술적이유를 들어서 전력망 회사들이 자사의 전력망에 연결하는것을 거절하는 초법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코태양광 협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체코정부에 소송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가 체코 하나만의 사태로 끝난다면 유럽 태양광 발전 산업이 일정부분 피해를 입기는 하겟지만 산업전체에 큰 패해를 주기는 힘들것이지만 문제는 이사태가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경우 입니다

즉 체코 정부의 규제로 갈데가 없어진 유럽내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즉 이탈리아나, 프랑스 기타 다른 유럽 나라로 나라로 몰릴경우 그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디기는 힘들듯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향후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확산되어 자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이 지나치게 over heating 될것으로 예상 된다며 현재 잠정적으로 게획된 삭감 요율 보다 더 대폭적인 보조금 삭감을 추진할수있고 아니면 아예 스페인처럼 년간 설치량을 제한하는 방식의 접근도 가능 할것이라고 봅니다

체코에 이어 이탈리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프랑스 역시 영향을 받게 될것이고 이는 전유럽으로 확신될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2008년4/4-2009년 1-2/4 분기에 몰아쳤던 태양광 산업의 불경기가 다시 올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