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산으로 가고있는 MB정부의 녹색 성장정책

오늘 MB정부는 내외신 회견을 통해 2011년까지 신재생 에저지 분야에 3조원을 투자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 지식경제부는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를 체결하고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약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전, 6개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RPA 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보급 투자규모를 5배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차 RPA 시행기간인 2006~2008년 투자금액은 6천59억원이었지만 2차 기간에는 2조9천22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 1천330MW(메가와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천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경부는 또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102MW를 보급키로 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RPS 시행 후에는 신재생 발전실적 인증서를 거래할 때 실제 발전실적보다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 했습니다

전체 목표치 1.33GW 중 태양광은 101.53MW 이고 풍력 371.9MW로 35%입니다 태양광만으로 보면 10%가 안되는수치 입니다

점차적으로 발전차액 지원 제도는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 의무 활당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략 현재 발전 차액 지원제도로 지원되는 천몇백억원이 부담 스럽다고 이것을 전기요금에 전가 하자는 애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의무 활당제라는것은 그의무가 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가 됩니다, 미국 처럼 발전사업자가 상업회사라면 지나치게 싼 원가의 전기만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공공적인 성격의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것이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모든 발전 사업자는 공사(public company)이거나 형태가 공사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는 공사입니다

사실상 모든 전기료는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시는 사실로 한국전력은 적자입니다 작년 적자만 조 단위가 넘어가서 정부가 메꾸어 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그 조단위 적자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낮은 원가로 공급하고 산업용 전력요금 때문입니다

전체 전력 소모에서 가정용은 20%도 차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용 전력 요금을 제일비싸게 책정해 놓고 가정용 전력요금에서 누진요금으로 거두어 들인 차익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에서 나는 적자를 메꾸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로 재정을 투자해야 할곳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서민들 주머니 뒤져서 뺏어가는 형국 이라는 말이지요

1년에 조단위가 넘어가는적자를 내고있는 한국전력에서(한국전력에서는 지금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서 그런다고 전기료 올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잇습니다)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사들여 정부가 부과한 목표치를 달성 한다고하면 적자는 더 늘어 날텐데 그러면 그 적자는 누구 돈으로 또 메꾼다는 말인가요?

발전산업 차액 지원제도에서 의무 활당제로 가겠다는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하던 현제 제도에서 한국전력이나 혹은 다른 공기업 발전 사업자에게 공을 떠넘기고 그 공이 다시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확률 100%짜리 떠넘기기 정책이라는게 너무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주는 누가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종부세를 비롯해 온갓 세금경감 조치로 생색내시고 멀쩡한 강 정비하는데 정부 재정을 20조나 퍼질러 주면서 고작 천몇백억원을 아낄려고 서민들 주머니털 생각만 하고 있으니...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