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그린 에너지 성장 정책은 립 서비스인가 lip service?

7월6일 AFP등의 외신을 통해 MB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이 또 발표 되엇습니다

참거창한 정책인데요

"앞으로 5년간 약 840억 달러 (84.4 billion USD)를 투자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꾀하고 1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겟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태양광 발전및을 포함한 전통적 의미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물론 LED형광등 하이브리드 자동차및 에너지 절감용 주택자재 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를 하겟다고 합니다만

840억 USD 5년간 투자 한다면 연간 약 20조원(USD 168억불) 내외의 투자가 필요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 하겟다는건지 도데체 의문 입니다

강삽질 사업에 쏫아부을 재원을 이쪽으로 돌리겟다는 애기는 아니듯 하고 그 사업도 넓게보아서 그린 에너지 사업 이라고 우기기도 힘들테니 뭔가 재원을 마련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세금 감면해준덕에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여기저기 삽질 많이 하시고 계시고 단군이래 최대 라는 삽질 더 많이하실 예정이니 지출은 나날이 늘어 갈텐데 ?

설마 부가세율 인상 이라도 하시겟다는건지?

아니면 담배 한갑에 2만원 소주 한병에 2만원 씩 특소세라도 신설 하시겠다는건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계획인듯해서 웃음만 나옵니다

올해 700억인 태양광 발전용 과련 보조금을 300억원 증설 하는데도 손 떨려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20조원을 과연 투자 할수 있을까요?

MB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실제 속마음을 약간이나마 알수있는것이 2008년 11월 28일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22년까지 285억 달러를 투자해서 12개의 핵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더불어 7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및 11개의 LNG발전소를 건설 하고 22개의 석탄, LNG 및 heavy fuel 발전소를 개보수 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이계획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중 현재 약 34% 를 차지하는 핵발전소는 약 48%로 늘어나서 명실공히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의 원가가 22원/KW, LNG가 89원/KW 에 비해 핵발전소의 발전원가는 단지 3원/KW에 불과 하다는것이 그 이유 입니다

반면에 재생가능에너지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해서 2008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2%에 불과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약 11%까지 끌어 올리겟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태양광 3.4G Watt, 풍력 7.3G watt)

이기사를 보니 앞에 첫번째 기사는 더 확실하게 립 써비스를 하신걸로만 생각 되는군요

CDMA휴대폰을 처음 상용화 개발할때, 초고속 통신망을 깔때, LCD 사업에 올인할때..... 반추해 보면 처음에는 대단히 무모한 도전 으로 보였지만 결국 이 선행투자가 1990년 후반 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발전시켜준 동력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원가만 생각 한다면 앞에 언급한 모든 사업은 시작도 하지 말어야 햇습니다

MB정부가 다시 한번 좀더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사고 하에서 국가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을 재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국만의 휴대폰 통화 system만을 고집하다가, ISDN망을 고집 하다가, 세계 휴대폰 시장과 초고속 인테넷 시장에서 3류로 전락 했던 일본의 삽질을 반복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