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기료 인상? 서민 주머니만 털고있는 정부와 한국전력

국감에서 나온 애기로는 올해 한전 결산이 끝나야 되겠지만 내년에 전기료가 인상될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역시나 타겟은 아마도 올해 인상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료가 주 타켓일 될듯 합니다

가정용과 농업용을 빼고는 올해 6월27일 이후 약 3.9% 전기료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단골로나오는 인상이유는 생산원가 대비 전기료가 싸다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몇십년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정답일까요?

한국전력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력통계를 보면 2008년 기준 소비전력은 총계로 385,070,137MW입니다

이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약 30조원입니다(30,328,757,000,000원)

단순계산으로 약 79원/Kw입니다 (한전이 지난해 약2조원 적자 난것은 잠시 접어 두겟습니다)

이중 가정용 전력은 위에 표에서 보다시피 약 15%인 57,877,514MW로 전체 사용 전력량의 약 15%에 불과 하지만 낸 금액은 약 6조 6천억원으로 총금액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115원/KW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이많이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용과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일반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기료에 비해 대단히 많은 금액을 내고있는것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 자동차긍등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회사들이 일년에 몇조원씩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런회사들에게 평균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서 나는 손해를 나날이 살기 어려워마 지는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물론 이런회사들이 잘돌아감으로서 유발되는 연관효과를 무시할수없고 혹자는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가면 물건가격도 오를것이니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그수많은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현재 66원/Kw에서(산업용 평균) 79원/KW으로(전체 평균) 13원/Kw가 오른다고해서 제품원가가 얼마나 상승할까요? 아마도 전체 제조 원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할겁니다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낮은가격의 전기료를 유지하는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 산업전체가 에너지 절약 문제에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은것은 아닐까요?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액인 13원/Kw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로인해 한전이 추가로 가지는 수입은

약 2조6천억원 입니다 (2,645,169,917,000원 = 13원/Kw x 13,477,191,000Kw)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한전의 작년 적자액과 비슷하지요,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으로 올리자는 애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전이 주장하는 평균 생산원가 만큼만 받아도 서민들 상대로 주머니 털일은 없을듯 해서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