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전쟁중 ?
"지금은 defcon one 상황이다" 목요일인 11월30일 미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 회장인 Mr. Gregory Wetstone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현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상하 양원을 지배중인 공화당은 이른바"세제 개혁법 Tax reform bill"을 통해 풍력및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반대로 오일, 개스, 석탄발전및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미 발표된 하원의 공화당 세제 개혁안은 오마바 정부의 풍력및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50%혹은 70% 삭감하고 보조금 지금기한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상원의 공화당안은 이른바 텍스코드 변경을 통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게 기존에 적용되던 투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축소하거나 혹은 소급해서 재산정 한다는 계획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자 본인은 자본은 약 30-50%정도이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기업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는게 일반적인 미국 상황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될수있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환경보호청(EPA) 수장에 오바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판적인 환경과는 관련없는 인사를 기용하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연방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까지 여기에 본격적으로 가세헤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체를 손볼려고 하는 상황이다보니 업계쪽에서 반발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년간 오바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텍스리턴 정책으로 현재 미국은 전체 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로 올라선 상황이고 약 30-4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읍니다만 오마바가한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앞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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