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UAE원전 수출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

MB정부 시절 한전이 UAE 원전 4기(1.6MWx 4기) 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후 MB정부와 한전은 약 550억 달러의 부가효과가 있는 계약이라면서 원전수출로가는 초석이라며 정권홍보에 열중했엇읍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올해 4기중 1기가 먼저 완공되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며칠전 한전은 UAE측과 원전운전및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신고리 5-6호기 논란이 한창일때 원전찬성측에서 빠지지 않고 들고나온 이유중에 하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향후 원전수출에 부정적영향을 줄것이라는 논리였읍니다 그런데 과연 한전의 이시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저가수주 논란입니다 총4기에 약 190억 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대충 USD290/KW 입니다 190억달러/4기=40억7천5백만 달러/기당 입니다 환율을 1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한다면 원전1기당 5조4천6백억원 정도 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모델인 고리 5-6호기의 건설계약 가격은 8조 6천2백억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건설 계약 가격이고요 그전의 국내 원전 건설시 항상 계약금액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 1기당 10조원 정도가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읍니까? 
국내 공사비용에 비하면 반가격에 덤핑으로 공사를 수주한것입니다 1기만 완공한 상태에서 한전과 UAE원전 건설사인 현대-삼성 조인트 벤처는 지금 약 5천억원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을 놓고 소송전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현재 건설중인 나머지 3기의 원전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단순 계산 만으로도 약2조원에 대한 소송으로 번질 상황입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비용이 과다한것일까요 아니면 첫번째 원전 수출을 위해 UAE원전을 저가로 수주한것일까요? 그어느쪽이라고해도 문제가 될듯 합니다 


두번째로는 자금 조달 방식 입니다  약 200억달러의 건설비중 반인 100억달러를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리로 UAE측에 대출해준 상태 입니다만 한국의 신용등급이 UAE보다 낮기때문에 고리로 자금을 빌려서 저리로 UAE 측에 빌려주어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상환기간이 국제적 관행인15년이 아닌  3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입니다 


세번쨰로는 며칠전 체결한 10년간 6억달러의 원전 운영및 관리계약 입니다 MB정부 시절 호헌한것에 비하면 예상 수익율도 현지원전 운영업체에대한 지분률도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3국의 법정에서 중재나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현지법정에서 중재나 소송을 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조항 입니다 한전에서 쉬쉬하면서 UAE측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고 하는데 도데체 무슨 자신감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받아 들였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며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네번째로는 이  UAE 원전에서 앞으로 발생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문제입니다한전측에서는 아직도 결정된것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외신보도나 국내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아마도 이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올 확률이 90%이상인듯 합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문제보다도 더 문제인것은 한전과 산자부의 비밀주의 입니다 물론 국제적 계약에서 모든 계약사항을 오픈할수는 없읍니다만 한전과 산자부는 지나치게 자신에게 유리한 장미빛 전망과 홍보에만 열중하는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원전을 수출 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는지 의문입니다 UAE원전을 놓고 한국과 경쟁하던 업체의 담당자는 이계약 조건을 보고 "신이주신 선물"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