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이 전도된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참 거창하게 발표한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은 결국...4대강 토목 공사로 낙찰된듯 합니다
4대강을 따라 8조가 넘어가는 돈을 쳐발라서 강을 정비하고 자전거 길을 내겟다고 난리군요
거기까지 자동차로 자전거 실고가서 자전거 타고 경치 즐길 여유있는 인간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까요?
돈있는 분들이야 그시간에 골프치는게 백번 나을테고......돈없는 분들은 먹고살기바빠서 집앞 헬스클럽 갈시간도 제대로 내기 바쁘게 뙤어다녀야 겨우 먹고 사는 이 현실에 무슨......

현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큰 주요 부분으로 발표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금 정부의 신의경지에 이른 삽질 덕분에
1) 상업용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정책은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더니 기껏 늘려논 500메가와트중(작녕에 사실상 280메가가 찾스니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50메가 와트만 인정 한다고 하고 그것도 꽤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붙였서 사실상 모든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체를 중지 시켜버렸습니다
2) 야심차게 발표한 그린홈 백만호 사업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장은 보조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나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은 전액 삭감될지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미국발 금융 쇼크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각국 정부가 눈에 불을 키고 찾는것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즉 미래 산업이지요
그덕분에 미국 플로리다 같은경우 한시적 이지만 중앙정부 보조금에 지방정부 보조금을 합치면 자기집에 태양광 발전 씨스템을 놓는데에 거의 돈이 들지 않을정도로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내 태양광 및 풍력등의 관련산업은 극심한 미국내 경기후퇴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조원이 될지 그 몇배가 될지 모르겟지만, 당장 4대강에 털어넣을 8조원을 5년간 나누어서 1년에 2조만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등에 투자 한다면 그야말로 수만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에 수십만개의 간접 일자리가 생기는 확실한 내수진흥책이 될텐데...
더불어 미래성장 산업인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진 업체들을 육성할수 있음을 물론이고 더불어, 환경 파괴에 대한 이산화 탄소 절감 대책도 저절로 얻게 되고, 나아가 전기료 등의 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화석연료 의존도도 줄일수 있을텐데
...............................
도대체 공무원과 정치인의 머리구조는 어떻케 되어있길레...땅파고 도로 넓히고 다리놓고 아파트 짓는 일에만 열중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삽질하는 공무원과 정치인 덕분에 토목과 건축을 통한 경기진흥책에만 메달리다가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본꼴이 나는것은 아닐지 정말 걱정되는 상황 입니다
MB가 보고 배우는 나라가 일본이니 애저녁에 기대를 접어야 하는걸까요?